제주도교육청이 도의원들의 해외여행 여비를 지원해주면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나 선심성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6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126건 중 61건에 대해 시정, 주의, 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밖에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65건은 현지 처분했다.
 
또한 교육가족 화합을 위한 보조사업 행사를 시행하면서 자부담을 부족하게 한 비율에 따른 보조금과 학교 각종시설공사 준공 시 과다 지급된 안전관리비 등 총 5건 2517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학교회계 전출금 등을 정산 보고 받지 않거나 지필평가시 전년도 문제를 재출제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경고 9명, 주의 7명)에 대해 신분상조치를 요구하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편성시킨 예산을 도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산으로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국외연수' 등 4회에 걸쳐 도의원 23명의 해외출장여비로 1억24만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당초, 해당 예산을 공무원 국외출장여비에 편성시켰는데도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심사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는 의회비 내 국외여비 과목에서 여비를 집행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시부터 교육위원들과의 국외연수 등을 목적으로 2009~2011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를 책정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핀란드와 스웨덴에 소속 직원 10명을 국외출장 보내면서 국제교류협력 업무와 연관이 적은 간부들까지 포함, 과도하게 출장인원을 구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