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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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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기대
  • 최남일
  • 승인 2014.03.2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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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부담(미분양용지의 80% 매입확약(안)) 보도자료에 따른 천안시 입장 -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4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일원(108만1000㎡)에 오는 2018년까지 국비, 민간자본 등 2526억원을 투자해 생명공학 동물자원 유전자 등 BT와 전자 영상 등 IT를 갖춘 북부BIT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 천안시 20%, 민간기업 등이 80% 지분 참여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칭 '천안비플렉스㈜'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상태다.

그러나 천안시는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천안시의회에 3차례에 걸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지난 24일 또 다시 제출을 하려하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여려 여건이 좋아지면서 산업단지가 소진되고 있어 또 다른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는 3년에서 5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안시가 발표한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촉구 내용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세 확장을 통해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여 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는 매년 약 250여 기업 유치가 큰몫을 했다는데는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업유치를 위해 천안시는 2008년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천안제5산업단지 조성, 천안제3산업단지 확장, 풍세일반산업단지를 추진 2013년 공사 준공과 동시에 3개 단지 약 85%이상의 분양을 통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 천안시는 더 이상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름 아닌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방식에 따라 약 5∼8년 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이 멈춰지면 천안시는 앞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천안시와 인접한 평택 고덕지구에 약 120만평의 삼성산업단지가 2013년 착공해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삼성산업단지 주변에 삼성 협력업체의 입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조성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시기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이 관건이다.

  천안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에 비해 초기 사업 추진시기가 약 2∼3년 더 소요된다.

  이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시 2020년 이후에 공급되기에 민간개발방식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경기침체 및 금융권의 PF 대출 제한 등으로 순수한 민간개발방식으로의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천안시는 의무부담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무부담방식이 천안시 채무로서 천안시 재정부담 가중이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시 사업비 약 23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미분양용지는 천안시에서 전수 분양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는 사업초기부터 약 2300억의 채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무부담행위는 사업 준공이후 1년 시점인 약 7∼8년 이후에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됨으로 2020년경 채무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며, 사업기간동안 천안시의 자금은 한푼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채무액 또한 2300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다.

  천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늦어도 2014년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영개발보다 의무부담행위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천안시 재정에 영향을 덜 미치고,   사업추진으로 인해 약 5200여명의 고용창출과 2조 1천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의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시기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은 동의하면서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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