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부터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간보조금의 공정성을 위해 2012년도 예산 편성때부터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서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성과평가제는 기존 보조금 부서총량제 예산배분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부서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상·중·하 평가 등급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100% 내외·80% 내외·50% 내외를 적용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성과평가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심의축제나 보조금 부정 사용, 또는 감사지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취약계층 지원시책사업 등 복지분야 사업을 제외하고 매년 반복되는 민간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올해 집행 결과를 활용하거나 미집행사업의 경우 2010년도 결과로 평가한다.
 
도는 2011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1914개사업 873억원 내외가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는 향후 민간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내년 예산편성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