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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흥구 옥천부군수 "주민 체감 규제개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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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흥구 옥천부군수 "주민 체감 규제개혁 한다"
  • 김혜린
  • 승인 2014.04.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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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TF 신설 운영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4월부터 ‘규제개혁추진TF’를 본격 운영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TF’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팀장(6급)외 1명을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군수 직속으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추진TF’는 지자체규제 등록 및 관리를 총괄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해  규제애로와 신고자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규제개혁에 앞장선다.

또한 기업활동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흥구 부군수는 “형식적 규제개혁이 아닌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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