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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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 강일
  • 승인 2014.04.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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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본격운영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발굴ㆍ해소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불합리한 규제정비, 현장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실·국장 책임제를 운영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공개해 추진동력을 활성화 한다.

한편 대전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2014년 3월 현재 682건이다. 시본청 205건, 자치구 477건이며 그중 상위법 규제가 559건(82%), 자치규제가 123(18%)건이다.

개혁추진단은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서별 1차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부서의견에 대하여 2차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폐지·완화ㆍ존치대상 여부를 심의한다. 시는 결과에 따라 8월까지 10%를 감축할 방침이다.

또 기업 현장을 방문 기업인의 애로사항 수렴은 물론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도 발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찾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경제단체 간담회, 월 2회 기업 현장방문,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밖에 시 홈페이지에 4월 중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개설, 기업애로는 물론 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이 필요사항도 관리한다.

윤태희 대전시 경제산업국장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부터 ‘된다,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적적인 자세로 바꾸어 이번만큼은 건수 위주가 아닌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건강한 기업 환경을 조성,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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