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은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별도 허가 절차없이 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의를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외 군은 지난해 서민불편분야, 녹색성장 등 총 1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발행위허가 등 총 10건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과제에 채택되어 전남도 주관 2010년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장성군이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9일 군은 주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군청 전 실과와 읍면을 대상으로 1부서 1과제 발굴 목표제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굴대상은 창업․투자활동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비롯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및 지역현안 규제로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투자․기업유치 ▲지역현안 해결 분야를 중점 발굴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및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사회간접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 지원,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다만, 단순한 재정지원 요청이나 민원해결 사항, 중복 건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은 제출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등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기획감사실 이상호 주무관은 “다소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평소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