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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질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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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질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척도
  • 조영민
  • 승인 2014.06.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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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인용열 경사.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에 대해 필자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면 당연히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함에도 왜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건은 많겠지만 정치분야의 민주화, 경제분야의 높은 국민소득, 사회분야의  높은 중산층 비중과 문화수준 등을 꼽는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선진국 요건에 국민 기초질서 의식수준이 필수요소라고 본다. 필자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초질서는 문화국민의 척도이며 그 나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우리주변의 후진적 무질서행위인 음주소란, 인근소란, 쓰레기투기 등이 만연해 있다.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바라보는 국가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경찰관 신분인 필자의 눈에는 아직은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권력으로 범칙금과 벌금 부과 등으로 개개인을 강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초질서는 경찰이 강제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딜 가도 깨끗한 거리, 조용하고 품격이 넘치는 나라, 과연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일까? 기초질서는 편안한 것이고 편안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기초질서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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