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박근혜정부의 과학벨트 추진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과학벨트의 정체성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벨트는 지난 2009년 기본계획에 이어 2011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최대의 핵심사업이다.

기초과학연구 집중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진흥을 이루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국책사업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도록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인데, 이명박정부는 출발 첫해부터 예산을 반토막내고, 박근혜정부는 부지매입비 국고부담 거부고집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달 9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위원회를 열고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 건립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계획대비 6년가까이 지체되고 만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후보시절부터 국민에게 先국고지원을 통해서라도 과학벨트를 정상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예산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뒤로는 대구경북 예산을 키우고 특히 2개의 가속기 동시건설은 안된다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외면하고 거점지구에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포항에 4세대가속기를 날치기 편법예산배정하였다.

그 결과 중이온가속기는 예산대비 반영률이 32%에 불과한데 포항4세대 가속기는 추경까지 동원해 73%의 예산을 반영시켜 금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 포항이 부담하기로 했던 운영비마저 과학벨트의 가속기연구소로 편입시켜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에서 제기한 밀어주기 특혜의혹이 아니더라도 과학벨트의 거점지구인 대전을 빈껍데기로 만들어놓은 정부의 인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를 다지는 과학벨트 건설은 일개 건설공사와 같이 취급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버리는 사이에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은 중이온가속기와 유사한 가속기들을 경쟁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계획대로 완공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완공해서 한창 가동시키고 있을 것인데, 자칫 과학벨트가 무용지물의 천덕꾸러기로 전락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기우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가 포항이 아니냐는 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정부가 그동안 과학벨트사업 추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아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가시적인 추진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학벨트예산을 조기투입해서라도 과학벨트 특히 중이온가속기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계가 걱정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과학기술 백년대계 건설은 요원할 것이며, 박근혜정권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