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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벨트의 총체적 난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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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벨트의 총체적 난국 위기
  • 김혜린
  • 승인 2014.06.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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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과학기술특별위원장

과학벨트가 이상하다.

최근 과학벨트의 핵심인 IBS원장과 중이온가속기추진단장마저 중도사임하여 과학벨트는 엄청난 업무공백으로 인한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있다.

IBS원장은 서울대 총장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사퇴하여 지금까지 원장선임이 안되고 있고, 핵심시설의 추진주체인 중이온가속기단장 마저 25일 사퇴서를 제출하여 적어도 개월동안은 업무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추진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IBS와 중이가속기추진단은 과학벨트의 가장 큰 핵심사업이며 핵심시설이다. 과학벨트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리더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한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종국적으로는 부실한 정부의 인사정책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중도사임한 전 IBS 오세정원장은 애초부터 원장으로 선임해서는 안될 人事였으며, 중이온가속기추진단장은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나는 시스템상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참 우려스럽고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적지로 향하던 배의 선장과 항해사가 중간에 배에서 내린 격으로 과학벨트의 성공에 또다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원안과 수정안 논쟁에서부터 부지매입비 국가부담 회피, 포항4세대가속기 날치기추진으로 중이온가속기 발목잡기로 과학벨트의 추진이 6년 가까이 지연되어 사실상 과학벨트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벨트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중도사퇴까지 이어져 6개월이상 업무공백으로 지척거리고 있으니 국가과학기술의 백년대계 초석을 다지는 과학벨트 건설이 무색할 지경이다.

과학벨트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데, 잠깐 왔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 되는 뭐 경력쌓기나 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용한 자체가 정부의 무능이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약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어디가 누가 문제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이 우선이다. 대통령선거 후보시절부터 先국고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벨트를 정상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부지배입비를 사실상 대전시에 떠넘겨 과학벨트 청사진을 구겨버렸고, 중이온가속기건설의 우선 권고와 2개 가속기건설은 안된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는 포항에 4세대 가속기를 날치기 꼼수로 건설하고 있고,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대구경북으로 배정한 정부의 나누어먹기식 행태가 과학벨트의 정상적이고 온전한 추진을 말목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해서는 과학벨트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다지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최대의 사업인 과학벨트건설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과학벨트 추진에 대한 강력한 성공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전면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학벨트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계가 걱정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과학기술 백년대계 건설은 요원할 것이며, 박근혜정권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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