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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축사 '독도는 간데없고 오세훈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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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축사 '독도는 간데없고 오세훈만 남아'
  • 현석훈
  • 승인 2011.08.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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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에 노골적인 '오세훈 밀어주기'도... '독도'문제 언급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종일관 '자화자찬'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 표기 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지 포퓰리점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노골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편들고 나서 '독도는 간데 없고 오세훈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G20'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세계질서를 만드는 G20 회원으로 G20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의제를 주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G20회의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G7체제에서 G20체제로 전환된 것이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G20은 오늘의 세계가 봉착한 위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라고 말했다.

복지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 시장이 '선별복지'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오 시장을 편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급식', '세금급식'이라며 '무상급식은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언급은 오 시장이 추진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사격'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오 시장 편들기'는 수해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백 년에 한 번 일어날 기상 이변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이번 폭우를 계기로 기후환경 변화를 분명한 현실로 인정하고 기존의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정확이 일치한다. 결국 '수해'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 시장의 짐을 덜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잡는 일이 우니라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 최악의 8.15경축사"라며 "껍데기 경축사이며 무책임한 경축사이다. 이런 경축사는 아예 없는 것이 낫다"고 혹평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독도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에 대한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서 "독도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남북관계는 무대책이며 재정파탄을 야당에 떠넘기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경축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중의소리=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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