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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보다 평화적 타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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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보다 평화적 타협 요구
  • 서정용
  • 승인 2011.08.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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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문대림의장 성명,도지사 자제 공식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이 제주해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다시한번 평화적 해결을 15일 요구했다.
 
제주자치도의회 문대림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위해 도외에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제주지역에 내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서 "이는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증거"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한 일각에서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강제 진압이라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의 선택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에 커다란 반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시점에서 정부의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도지사, 도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3인, 여당 도당위원장이 참석한 6인 회동에서 합의한 4대 원칙 중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당사자 해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더군다나 제주자치도와 도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해군기지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제284회 임시회 개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대의기관인 제주도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16일 임시회 첫날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업무보고를 해줄 것을 공식문서로 국방부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공권력 투입을 고집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제주도지사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만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권력 투입 자제를 시급히 공식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에 의해 보고서와 공사 중단 요청을 들며 "이제 곧 여·야간 국회 예결위 소위 구성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도내에서도 해결 방안을 위해 16일부터 임시회가 개최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앙정치권 인사들도 강정을 찾아와 찬·반측 주민 의견을 듣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경찰병력 철수를 촉구했다.
 
또 강정마을의 분위기를 전하며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를 비상사태로 보고 목숨을 걸고 맞서겠다고 한다"며 "충돌은 불가피하고 만약 불상사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고 되물었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제주도당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규모 육지경찰 병력 파견은 4·3당시 잔혹한 학살행위를 자행한 육지 응원경찰을 연상케 한다"며 "야5당은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해군기지 반대 범대위는 15일 오전 도외 경찰병력이 묵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모 리조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주민 토벌대인가? 도외 경찰은 당장 제주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4년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짓밣힐 위험에 놓였다"면서 "어제 도외 대규모 경찰병력이 제주로 내려왔고 이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현재 확인된 규모만해도 서울·경기지역 5개 중대 5~600여명의 병력이며 물대포와 장비차량까지 동원됐다"며 "해군기지는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사업이다. 최악의 국책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정부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왔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향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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