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제주맥주가 제주도민의 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여 공기업 유지 방안을 강구 하도록 촉구 했다.

17일 속개된 제284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한나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제주도로부터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용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법인 출자구조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현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주맥주의 출자법인 형태는 민간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이다.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25% 미만의 지분을 출자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도민주 등을 통해 우호 지분을 51%까지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49%는 민간 기업이 출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출자형태로는 제주를 위한 공기업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원옥 의원(민주당.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항공도 당초 제주도 지분 25%였지만 현재는 4.4%만 남아 있다. 누가 제주항공을 제주 기업으로 생각하겠느냐”며 “사업이 잘된다는 가정 하에 대기업이 참여해 2%의 지분만 더 확보해 버리면 끝난다”고 주장했다.
 
신관홍 위원장도 “49%의 지분을 확보한 대기업이 2%를 더 가져가는 게 힘들겠냐”고 반문하고 “제주도가 노력해서 대기업들의 밥상만 차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경영권 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김천우 제주도수출진흥본부장은 “도개발공사가 25% 미만을 출자하고 도내 우호 기업, 도민주 등을 포함해 제주도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법인 제안서를 받을 때 대기업 파트너가 49% 미만을 출자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