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구·군의 발전과제에 대해 각 구청장·군수와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며 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어윤태 회장(영도구청장)은 "지방분과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강화 등 지방의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앞장 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어 회장은 "현재 지방분권을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립과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복지수요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주재원 확충, 광역-기초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자치단체 복지비 분담완화 등 고질적인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중앙주도의 행재정적 통제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지방의 불만이 높은 상태라며 광역시와 구·군간, 중앙과 지방간 갈등을 예방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권한의 이향 및 행·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가 도입하려는 지자체 파산제도와 관련,지방재정안정화 방안 재정분권 등의 선행조치가 없이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면 중앙의 전방적인 개입을 정당화해 지방 자치권을 심각한 훼손과 지방 공공서비스 질저하 등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투융자심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재정위기 사전 경보제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보완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상호 수평적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조례와 지침을 통한 행· 재정적 통제수단을 활용해 부산시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생활에 관련된 행정서비스 기능을 시정하기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생활에 관련된 행정서비스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은 물론, 재원도 함께 이양되는 방향으로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와 기초의회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소통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 정치적 질문, 집행기관의 소극적인 답변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위크숍 등 상호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어 회장은 주민복지와 교육에 대해서도 자신에 생각을 피력했다.
영도구의 경우 올해 전체예산 1,767억원에 대비 복지예산은 1,074억원으로 60.8%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노력에도 주민들이 복지체감도는 크게 낮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주민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노인회관 분관 건립,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유아와 초등학생 빈곤의 되물림 해소를 위한 '영도구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여성친화적도시 조성, 장애인 복지기금 신설 등 전분야에 걸쳐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지 않는 곳에 미래가 없다. 교육사업은 미래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인재양성사업이다"
어 회장이 8년전 영도구청장으로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문화와 인재양성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영도구는 부산지역 최초로 국제교육도시 연합회원, 도시인증, 교과부 선정 평생학습특성화도시 4년 연속 선정, 부산시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1위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행복영도장학회(100억원 목표)를 만들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4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600이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총 5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윤태 회장은 "지방분권시대에 지금까지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국정운영,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협력제도를 공식화하고, 지자체 협의체의 국정참여를 법제화해 지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