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일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기업체,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문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춘수 충북대 교수는 ‘규제개혁의 의미와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조사진흥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바라 본 자치단체 규제실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공무원의 규제의식 변화와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정토론자로 나선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장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를 제안했고,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이준배 사무총장은 공무원의 기업 마인드 변화와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은 착한규제와 안전규제는 보호되어야 하고 규제개혁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윈플러스 등 도내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충주시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과방법 개선사례‘와 보은군의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조기 토지사용 승인사례’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어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참여하여 ‘산업단지 입주 시 공장 착공시기 단축방안’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 담보부담 완화 문제는 충청북도와 신용보증재단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앞으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해 앞으로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 받는 기업의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부동산 등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를 주재한 설문식 정무부지사는 “정부와 우리 도의 규제개혁 정책을 기업이나 도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규제개혁의 성과를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관련 다양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