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에 대해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시기, 방법 등을 개선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유용에 대한 사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저상버스에 대해 담보설정 행위를 감독한다.
전주시의 보조금 관리감독강화에는 최근 입건된 저상버스도입 보조금에 대한 유용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유사사건의 사전발생 억제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와 제조업체의 구매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해오던 방식에서 탈피, 차량인도시에 버스 제조업체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등록원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시내버스에 대해 담보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사건에 대해 유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사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 · 운영하는 것으로 전주시는 2016년까지 전체차량의 30%인 122대를 도입해야 한다.
저상버스는 자부담 50%,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의 부담으로 구입되고 있으며 이 중 보조금액은 대당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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