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자치구 등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와 같이 다각도의 기숙사 건립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정부 ‘물가관계장관 회의’에 문승국 행정2부시장이 참여,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피력,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 매입·공공원룸 건설 및 매입, 대학생 주거정보 DB구축 사업 등을 지원해온 데 이은 것으로 청년복지정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심각한 대학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대학 부총장 간담회, 학교관계관 실무회의, 기숙사 정책방향 설명회, 청책워크숍 등 다양한 경로로 학생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지방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방출신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기숙사로서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 추진하는 첫 번째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각 자치 단체가 직접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학사는 모두 9곳으로, 강원도 등 광역자치 단체 6곳과 제천시 등 기초자치 단체 3곳이 있다.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는 건축비를 지원해 30년 이상 장기 사용 가능한 기숙사를 짓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정읍시·태안군·순천시와 9월 중 MOU를 체결한다.
이들 3개 지자체의 지방학사는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공공기숙사는 210명 입실할 수 있는 105실 규모다.
비용도 대학 기숙사나 민간 하숙의 3분의1~4분의1 정도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약15만원 내외 추정).
또한 시는 ‘자치구 협력형 공공기숙사’도 노원구와 함께 처음으로 선보인다. 노원구 공공기숙사는 구유지에 40호실로 건립되며, 건립비는 시가 지원한다. 시는 노원구와 토지교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준공 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례인 노원구를 시작으로 1개구 1공공기숙사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 방안의 일환으로 광진구 소재 유수지 상부에 700실(1,400명)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건립, 공공기숙사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착공해 `15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부 9월중 개정 예정)으로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시설인 유수지 상부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
또한 `14년 말 울산으로 이전 예정인 마포구 공덕동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일부를 활용해 500실(1,000명)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200㎡당/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해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 대신 자전거 통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유도, 친환경·에너지절감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자전거 주륜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재부·교과부·국토부 등 정부와 적극 협력해 현재 2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출신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숙사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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