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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건설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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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건설 해법 주목
  • 서정용
  • 승인 2011.08.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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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음주 한나라당-민주당 소위원회 회의
 
 
 
제주도는 국회가 지난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명시한 부대조건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 소위원회를 다음주초쯤 한나라당 4인, 민주당 3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 등으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8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명시된 부대조건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제시됐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고 이 부대조건 확정을 주도한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민주당)이 이번에도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예결위 소위 활동을 앞두고 "당시부터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할 때 '평화의 섬 제주도'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인 제주도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 내린 결론을 당시 부대의견에 담았다"며 "기항지로 건설될때만이 이 두가지를 충촉할 수 있고 소위원회 활동에서도 여야 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국과 미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놓고 보더라도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군이 강정항을 기항지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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