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이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김태석 의원(민주당)은 18일 제284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군사요새화 가능성, 동북아 정세,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 미리 배포된 질의자료에서 미국 군대는 필요시 대한민국의 기반기설을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한미주둔군사지위협정(SOFA) 제10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제주도의 군사요새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입장에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군기지를 좌절시키거나 연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금 진행 중인 투자 또한 모두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기지가 제주 지역경제와 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강정주민과 시민단체. 끝맺을 수 없는 이 논쟁의 결론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는 잠시 유보해 두는 것도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입지선정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은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사업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파를 초월하고 찬·반을 떠나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해결방안과 염원을 담아 정부를 상대로한 건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주민투표가 포함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이콧 하기로 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원내대표)은 18일 오후 시사제주와의 인터뷰에서 대정부건의안 보이콧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주민투표는 백해무익하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전체가 찬반으로 갈릴 수 있고 더 큰 갈등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보다는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안건에 상정됐는데 대정부 건의안을 한나라당과 공유하지도 않았다. 말이 안된다. 도의회도 이렇게 갈리는데 해군기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장 퇴장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제284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허구이자 제주해양경찰청이 신설되면 해군기지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리 배포된 질의자료를 통해 “크루즈 공동활용 부두와 부대시설인 크루즈 선박 터미널과 함상공원이 항만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15만톤급 접안 크루즈 부대는 제주에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니며 성공가능성 또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강정에 건설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허구이며 기만이다. 민간인 선박도 자유롭게 입항할 수 없는 해군기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화의 섬 이미지를 지켜나가고 주변강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남방해역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군보다는 해양경찰이 주변국의 불법조업 단속이나 태풍, 해양사고 구조 등 도민과 어업활동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