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행정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지낸 정통 법관이다.
김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양 후보자는 36년간 법원에 근무한 정통 법관"이라며 "2005년 2월부터 대법관으로 봉직해 오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법관생활 36년 동안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 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를 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기준은 이념과 정치성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만큼 차기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판사들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헌법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지명권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된 인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앞세우는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등에서 현 정권과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은 행정,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 교체를 통해 현 정부의 이념적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양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 후보자와 함께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일환 대법관등이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되었으나 이념과 판결 성향등의 측면에서 양 후보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각 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 전원합의체 판결,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낸 사례가 적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것도 양 내정자를 지명하는데 한 몫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을 맡아 예리한 판단력과 경영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파산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정립한 것도 양 전 대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의 사법 현안을 매끄럽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청와대는 양 후보자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거치면서 국회 청문회의 검증대에 섰던 점을 감안, 자기검증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통상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대해 실시하는 모의 청문회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사법부 존중에 신경을 썼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민중의소리=이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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