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속보/국방부, 해군기지 공권력 투입 시사, 외부경찰력 철수
상태바
속보/국방부, 해군기지 공권력 투입 시사, 외부경찰력 철수
  • 서정용
  • 승인 2011.08.19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해군측 요청시 재투입 가능성 밝혀
▲  김관진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최근 국회 답변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법원에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제출된 상태로 이달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주해군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세력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정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 빠른 시일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사장에 방해를 못하도록 공권력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따라서 김 장관의 국회 발언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는대로 공사재개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공권력 요청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제주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19일 모두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병력은 이날 오전 중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철수 했지만
이달말께 예상되는 해군측의 공사재개에 맞춰 외부 경찰병력의 재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주취재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