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 서명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에서 가결된 지 엿새 만이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돈줄 죄기가 강화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적 제재들을 담았다.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재를 유지·확대, 특히 새 법은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약화하는 러시아의 활동과 러시아의 원유 사업, 해외 제재 위반자와 인권 침해자들의 특정 거래에 대한 제재도 포함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 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조치로 새 법안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 혹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