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분권 최종 6개 안건 선정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지난 6일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및 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해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 및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

이날 모든 참석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적극적인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결정했다.

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해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

윤준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