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 조속 마련 지시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경찰위원회(위원장 박정훈)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또한, “경찰의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행안부 장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은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이다.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의 요청을 받고 즉시 경찰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키로 하고, 다음 달 3일에 개최되는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에 옮길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