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하도급업계 보호 확대

[대전=동양뉴스통신] 김영만 기자=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라고 조달청은 부연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론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