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태양광발전 산업 비위, 엄정 대처할 것"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와 투자 피해가 적잖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는 소관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엄정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을 건립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 자금만 편취하는 일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고,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회수, 수사 의뢰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