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 있어야 할 곳에 없어...실종·과잉 위기"

2019-07-04     안상태

[동양뉴스] 안상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하다"며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며 "패스트트랙 폭거는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으나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다"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다"며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다"며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