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상반기 마약류 적발 감소

적발실적은 되레 증가...전년비 건수 16%, 중량 200% 급증

2019-07-12     김영만

[대전=동양뉴스] 김영만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마약류는 249건 86.8㎏으로 전년 동기(352건, 146.9㎏)에 비해 건수는 29%, 중량은 4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적발실적은 과거 10년간 상반기 실적에 비해 전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2017년 동기(214건, 28.9㎏)대비 건수는 16%, 중량은 20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과 마약 품목별 밀수 동향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올 상반기 품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올해 상반기 73건, 43.1㎏이 적발돼 전년 동기(60건, 60㎏)대비 건수가 22% 증가한데 반해 중량은 28%나 감소했다.

대마류는 올 상반기 113건, 9.8㎏이 적발돼 전년 동기(179건, 18.9㎏)대비 건수는 37%, 중량은 48%가 각각 감소했다.

코카인은 10건, 13.2㎏ 적발돼 전년 동기(10건, 8.2㎏)대비 건수는 동일한데 중량은 62% 증가했다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의 주요 특징을 보면 중화계 마약밀수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7년 1㎏에 달하던 중국계 외국인(추정) 가담 적발실적이 전년 161㎏에서 지난달 말 현재 36㎏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중국계 외국인 가담 마약류 적발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필로폰이 미얀마 황금삼각지대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다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까지 밀반입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아태지역 필로폰 적발량은 지난 2008년 10.7톤에서 지난해 130톤(추정)으로 최근 10년새 11배나 증가했다.

필로핀 밀수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필로폰 밀수는 55건, 13㎏이 적발돼 전년 동기(36건, 3.6㎏)대비 건수 53%, 중량은 2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밀수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국 발 정제형 필로폰 '일명 야바(YABA)'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야바(YABA)는 올 상반기 15건, 9.8㎏이 적발돼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78%, 중량은 무려 1120%나 급증했다.

야바의 주 성분은 필로폰과 카페인으로 결정형(Crystal)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동남아 노동자들이 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바는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되고 있으며, 국내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태국발 야바 적발은 국제우편 15건 5.3㎏, 항공여행자 1건, 4.6㎏이며, 국내 체류 불법 체류자 35만명(전년 11월 기준) 중 40%(14만명)가 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태국인 마약사범(대검마약백서)은 지난 2014년 44명에서 2016년 242명, 지난해는 302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미 발 대마류 밀수 적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대마류 밀수는 113건, 9.8㎏이 적발돼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7%, 중량은 48% 각각 감소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북미지역에서 밀수되는 대마류는 감소했으나 대마 합법화로 밀반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전년도 수립한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