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사법원 설립 학술 세미나 개최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업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촉구하고 정치권, 학계, 법조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김영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미나는 박문학 변호사의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해사법원 설립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주재로 서울고등법원 이재욱 판사,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지부장,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지부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이사,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박문학 변호사는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 영국, 싱가폴 등 선진국가의 해사법원, 해사중재 산업 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정규삼 시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항만시설, 금융, 보험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