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정한 시장경제 지방화 선언…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이양

비수도권지역 최초,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 업무 이양

2020-02-10     허지영
부산시청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식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비수도권지역 최초로 내달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시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지난 달 29일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 이달 중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오거돈 시장은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