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토지 환지방식 주민반발…호우경보 속 농성(영상)

"내땅 100평 뺏아가고 5평이 웬말이냐"

2020-08-08     서주호

[대구=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대구에서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LH의 갑질과 횡포를 성토하는 농성이 열렸다.

경북 칠곡군 북삼지구 도시개발 비대위는 7일 LH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최고 감보율(94.28%)로 설정해 수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사업 진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LH공사는 1463억원을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율리지구에 79만622㎡ 규모의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토지 환지방식은 집·창고 등 지장물과 이사비 등 간접보상만 보상해 주는 만큼 초기투자비가 적게 들어간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부담률=감보율)한다.

감보율 94.28%는 ​100평을 가진 토지 소유주에게 사업이 완료되면 불과 5평을 돌려 준다는 것으로 감보율이 높을수록 소유주들은 재산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대위관계자는 "피땀흘려 일군 내땅 돌려달라"며 "사업인가가 이뤄질 경우 행정 가처분 신청 등 재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사업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