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취약계층 금리부담 경감 방안 강구"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시기에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며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