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흉악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하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