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사업’ 위법 376명·1265건 수사 의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당초 발표한 총 2267건, 2616억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받은 14명, 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받은 17명, 20건에 대해서는 사기 및 농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관련 대출 1847억원) 333명, 1129건은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27억원) 5명, 15건은 입찰방해 등 혐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분 중 77억원을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을 집행한 4명, 1건은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혐의 ▲태양광발전장치 구매(5억원) 관련 위법 3명, 1건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