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해제…韓, WTO 제소 취하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한국은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