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1157.2조원…공공부문 부채 1588.7조원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2023-12-14     서다민
2월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GDP 대비 53.5%)으로 2021년 1066조2000억원(GDP 대비 51.3%) 대비 90조9000억원(GDP 대비 +2.2%p)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조3000억원) 등에 기인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조7000억원(GDP 대비 73.5%)으로 2021년 1427조3000억원(GDP 대비 68.6%) 대비 161조4000억원(GDP 대비 +4.9%p)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