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남북고위급 접촉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북한에 제의할 계획이고 북측에 통지할 주체는 지난 1차 때 국가안보실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명의로 북한에 제의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민간단체 대북전달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랄 법적 근거나 과련 규정은 없지만 전단 살로로 인해 국민의 신변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단체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본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실제로 북한의 전단에 대한 총격이 있었고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이런 것들을 감않서 과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정부는 취해왔고 그러한 연장선장에서 앞으로 기본입장이 적용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 조치에 대해 경찰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시켰다거나 해당 단체를 설득해서 귀가시킨 과정의 사례들이 있었다며 그러한 안전조치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취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원천적으로 해당 지역을 봉쇄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며 경찰은 만에 하나 있을 지 모르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지역주민 그리고 해당 단체의 인원들도 신변안전을 보호와 혹시 지역과 단체와의 충돌 이런 것을 감안해 현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병력이 현장에 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단살포를 막기 위해서가 현장에 경찰을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해당 단체의 대표와 전화통화 등 구두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