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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정책분야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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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정책분야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 정효섭
  • 승인 2014.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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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정책 분야 보조금 등 업무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문화정책분야 보조금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함으로써 문화정책분야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 예비감사,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 특정감사(본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라(拏)애랑&배비장전 보조사업과 언론 등에 보도된 문화정책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선정 시 투자심사, 법적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법령 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 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와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사례, 지원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기준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제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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