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가 제주도의회가 요구하는 '예산편성권 협치'는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구성지 의장은 의원별로 20억원씩(재량사업비 10억원, 정책사업비 10억) 도의회 전체(41명)로 치면 무려 82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성지 의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민생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협치를 명분으로 재량사업비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재량사업비는 주민의 혈세임에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던 사업비"라며 "재량사업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는 달리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심의 때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총액 상태로 뭉뚱그려 처리돼 일명 '지방의회 쌈짓돈'이라고 비판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량사업비의 폐해를 경험한 지자체들이 이미 지난 2012년 감사원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마당에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폐지됐던 재량사업비의 부활을 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의원을 대표하는 구성지 의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주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제주지역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과거 도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민원 해결이란 명분하에 ‘지역구 챙기기’가 극에 달해 도민이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인 냥 선심성 예산증액을 해 왔다"며 "도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가 도의회에서 예외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원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냉철히 평가하고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도민들에게 공개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