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폐업 등으로 현재까지 6억원 환수 못하고 있어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연구개발비 관리 부실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국토진흥원이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하고 횡령한 R&D연구기관은 24개였고 이들 기관이 수행한 사업은 총 2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 횡령된 연구비는 총 26억3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집행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돼야 함에도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 4곳이 법정관리, 폐업 등의 상태로 6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비 유용이 5건(9억4000만원), 횡령 4건(5억1000만원), 그 외 대학 교수들이 조교나 학생들이 받은 연구과제 수행비를 받아 개인용도로 쓰다 적발되는 등 기타가 13건(11억7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토진흥원의 직무유기"라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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