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업 용수의 유지·관리가 올해 국고 지원금 전액 삭감으로 빨간 불이 켜졌다.
 
농업 용수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 지원은 지난 2000년의 경우 총비용 2140억원 중 647억원이었고, 지난해에도 총비용 3176억원 중 152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농업 용수 유지·관리비가 총 3309억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국고 지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로 인해 '식량안보'를 지키는 농토의 생명줄인 농업용수의 수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고 지원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이 부친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상태가 몇년간 지속된다면, 농어촌공사의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의 유지·관리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22일 "유엔이 물 부족 국가로 지목한 우리나라는 강우량의 27%를 수용, 이중 47%를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농업용수는 우리 식량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업용수로등의 노후화 율이 높아지므로 적정한 수로의 보수관리가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수세라는 걸 걷어서 농업용수 수로를 유지·관리하다가 2000년부터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그리고 농지개량연합회가 통합되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수세를 없애고 이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 해결했으나 올해 국고 지원이 전액 없어졌다"며 "물은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이를 관리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업용수 관련 정부 지원의 전액 삭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사실상 전무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농업용수 국고지원 규모가 1000억원대로 적지않은 예산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지원되면 각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은 소규모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생색 내기 어려워, 관련 예산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들간 쳬계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농업용수 유지·관리 한 전문가는 "물관리 체계를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 구역의 물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저수지 등 재해 우려 수리시설에 대해선 지방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광주전남본부 김종원 본부장은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로부터 직·간접 혜택을 보는 이해당사자들이 상응한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관리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김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