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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개혁 정당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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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개혁 정당정책 토론회'
  • 구영회
  • 승인 2014.1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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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최대쟁점 집중토론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정당정책 토론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KBS 김진석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대주제로 국회개혁 분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특권, 무노동·무임금, 의원겸직금지, 국민소환제, 출판기념회 금지 등)','국회선진화법' 등을 정당개혁 분야로 '정당공천제 등'을, 선거개혁 분야로'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야는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불체포특권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갖이했다.

출판기념회 금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전면금지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때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상정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는 의원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전면금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적 국회운영의 문제로 국회가 공전됐다며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당은 선진화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여야는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각 전당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거구확정 문제에 대해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피해갈수 없는 문제로 선거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성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비례대표 등 지역구를 늘려야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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