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정부가 산림자원 관리와 육성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숲가꾸기 정책사업이 해마다 줄어드는 예산으로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산림청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숲가꾸기 사업은 2014년 올 한 해동안 총 2469여억원(국고지원 50%, 도비 15%, 시, 군비 35%)을 편성, 9월 말 현재 1742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업이 올 하반기 들어 기획재정부가 농특세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산림청 등 관련기관에 사업유보 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국비지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0월 이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시, 군에서 사업유보를 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 충남도의 경우, 30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9월 이후 45여억원(국비 22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충북도는 100억(국비 84억) 중 24억여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비지원을 사실상 중단하는 절차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8월25일 전국 지자체 등에 일선 시, 군에서 발주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지자체별로 공사현황을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산림청은 발주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보조금 변경교부를 결정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등 일선 광역지자체는 ‘201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인해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유보조치에 따라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변경한다’며 사실상 사업을 축소하는 공문을 일선 시군에 하달했다.
이는 국고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관련부처별로 불용예산을 사실상 ‘할당’한 꼴로 사업자체를 중단해 가며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부가 산림자원보호와 육성은 물론,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해 사업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 특성상 가을과 겨울철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다 산림청에서 사업현황을 파악한 시점이 8~9월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60~70% 밖에 사업을 발주하지 않아 나머지 예산은 사실상 불용처리 될 위기에 몰렸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농특세 징수액의 감소로 세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 취한 조치로 알고 있다”며 “사업예산을 연말에 가서 유보하는 것 보다 조기에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일선 지자체별로 사업규모와 현황을 파악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볼 때 1990~2000년대에 조림한 수령 15~20년의 수목들은 솎아내기 등이 시급한 때”라며 “정부 등에서 지출이 시급한 부분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공무원 또한 “이번 예산삭감조치는 세수부족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부처별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에 이어 해마다 예산이 줄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된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1998~2013)에 따라 지난 한 해동안만 2863억원(국고)을 투입해 25만ha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숲가꾸기를 통해 총 1만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산림자원 육성 및 보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효과는 정부 스스로가 긴축예산을 이유로 구호만 요란한 채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종이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