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김승환 기자= 경기교육청이 2013년부터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처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전에 준비성이 매우 부족하고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고 16개 시·군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3개시의 사회단체의 26개 사업 227,530천원을, 5개시 12개 사업에 153,428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에도 6개시 사회단체의 20개사업에 229,674천원을, 7개시 7개사업에 71,416천원을 지원했으나, 18개 시·군의 사회단체는 지원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평가사업은 10개, 보통평가사업은 31개,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은 6개로 판명되었고 이중 우수평가를 받은 단체 중 4개 단체는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고 보통평가를 받은 사회단체는 모두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웅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같이 경기도교육청이 보조금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회단체의 창의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학교교육을 더욱 보강시키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함임을 말하며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발굴해내야 하며 이러한 사회단체가 공모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영역을 넓히고 수혜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4년에 진행한 사업에 대해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공정히 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들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하여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단체를 발굴하여 2015년 사업계획을 잘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