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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국 최초 보험범죄전담수사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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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국 최초 보험범죄전담수사팀 창설
  • 김재훈
  • 승인 2011.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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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관련기관 협력체제 본격 가동
보험범죄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보험범죄 전담 수사팀이 창설해 보험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갈수록 흉포화된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창설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등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있다고 보고 보험범죄에 따른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민경제의 위축과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모집경쟁으로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비 과다 청구 수법은 이미 보편화 되고 있고, 또 보험금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방화 또는 신체절단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만도 1천84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5%가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상반기 고의 무릎 관절경 수술로 전국최대 규모인 8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보험사기단 134명을 검거(구속 48명, 불구속 426명)한 바 있다
 
지난 3월 검거한 보험브로커 A씨는 모 병원이 환자의 고통 호소만 있으면 관절경 수술을 해 주면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 채무자와 지인들을 모집해 최대 22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켜 매월 보험료를 대납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고의로 무릎 수술을 하게 하고 보험금의 30~5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써 왔다.
 
이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은 물로, 보험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주택 마련, 채무 변제, 사업자금 조달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전담경찰 5명으로 신설되는 보험범죄수사팀은 기존 보험 범죄에 대한 다양한 수사기법과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험범죄전담팀 창설로 어떤 진화된 보험범죄도 결국 검거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보험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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