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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부수법안 법정시한 野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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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부수법안 법정시한 野 협력 기대
  • 구영회
  • 승인 2014.1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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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안과 부수법안은 반드시 법정시한에 처리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처리 문제 때문에 교문위에서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가 아직 통과되지 목하고 있어 안타가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 정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예산들을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헌법에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처리의 원전이 되도록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중요 민생법안들을 법사위에 일정을 잡아서 쟁정이 없이 처리된 법안들이 12월 이전이라도 정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협박정치를 하고있다' 또 '날치기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막말에 가까운 언급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철저히 기반한 준법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온갖 막말로 정치적 흠집을 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법인 세부과는 야당 주장처럼 기업에만 전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주주, 근로자,납품업자, 나아가서 소비자에 이르기가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심사로 인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결위에서도 멈춰져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오늘까지 기다려 교문위 상임위 심사가 안되면 내일은 에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결심사에서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교문위안을 심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액도 심사할 에정이며 30일까지 예산안을 확정짓고 실무작업이 30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29일 자정까지 예산임사를 마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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