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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누리과정 예산 국비편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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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누리과정 예산 국비편성 합의
  • 구영회
  • 승인 2014.1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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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는 새해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산지원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원내지도부의 연쇄 회동을 통해 절충과 절충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산지원 편성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는 정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국비편성을 확정지었다.

여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  이자지분을 반영하고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약 편성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3개항의 예산을 늘려 지방교육청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하다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오후 부터 예산심의를 재개한다.

여야의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역조정과 지원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일주일을 남겨두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라는 순풍이 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환영하고 직접 국비지원이라는 당포 요구안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국가책임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합의처리의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아있는 몇가지 보류 감액사업과 증액심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을 위한 새누리당의 통큰 결단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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