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출마 주자들이 일제히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의 배경, 관련 쟁점 및 각계 입장 등을 살펴본다.

'경제민주화' 논의 배경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제119조 2항에 균형성장과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를 위해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제민주화’ 조항의 신설에서 시작된다.

처음 논란은 2008년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 새누리당(구 한나라당)내에서 불거졌으며, 이후 2011년 말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경제민주화 논쟁에 불이 붙었고, 여론이 들끓자 이후 여야가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나선다.

경제민주화 논쟁을 둘러싼 각계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지나친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재벌세 규정 등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벌개혁을 비롯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안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고 말한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현안보고(7.12)에서"세계표준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의 항의를받을수있기 때문에 가급적 세계표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측 주장과 달리 새누리당은 시장 경쟁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공정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벌과 대기업의 과도한 독과점과 횡포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공정한 시장의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금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 및 신규도시진출제한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을 통해 재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최소한의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재벌개혁’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방지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과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제도 및 금산분리강화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입법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재벌개혁,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중심으로 한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것 처럼 보이는 '재벌개혁' 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주요 쟁점은 핵심 내용을 두고 크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대기업 순환출자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실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출총제 부활 역시 새누리당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고 국제 경쟁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 30%까지로 출자총액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산분리 또한 은행 지분 한도가 9%로 상승한 것을 두고 4%로 원상복귀 시켜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쟁점별 여야 입장]

 

여 당	구 분	야 당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	대기업 순환출자	기존 순환출자도 3년내 해소
출총제 부활반대	출자총액제 부활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 제한하는 등 출총제 부활
은행 지분 한도 9% (현행) 유지	금산분리	은행 지분 한도 9% → 4%로 원상복귀, 금산분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