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사업 중대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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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사업 중대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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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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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평택 미래 위한 최선의 전략 선택하라
<칼럼>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도일동 일원에 성균관대 신캠퍼스 조성을 비롯한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 시행사인 (주)브레인시티개발에서 지난달 말 진전된 사업 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 계획서에는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학교용지 분양 면적을 일부 줄이고 학교 부지의 절반정도의 면적을 기존 3.3평방미터 당 20만원에서 60만원에 원형지로 분양받겠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의 사업계획서 보다는 사업성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사업시행사 측은 평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ktb투자증권과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권에서 발급한 투자확약서와 의향서를, 두산건설과 서희건설 등 2개 건설사에서 제출한 사업참여 확약서를 평택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과는 달리 금융권과 건설사에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새로운 사업 계획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평택시 당국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평택시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공유할 상황 인식이 있다고 본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갈등과 반목, 불신과 오해 속에서 추진 여부를 놓고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해왔던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이 이제 그 계속 추진 여부의 막바지 중대국면에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우선, 시행사 측에서 지금보다 더 진전된, 다시 말해 지금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다 더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가능성을 닫아 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사업 추진의 흐름상 현재로서는 이 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택시의 판단과 결정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간 진행된 시간의 흐름을 볼 때, 도일동 일원 약 495만㎡(150만 평) 사업 부지의 수용 예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이 사업을 끌고 갈수는 없다고 본다.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재산권이 묶여 있고, 사업 시행 인허가가 난 후 2년이 경과하는 지난 3월에 토지 보상이 시작됐어야 하나 아직 토지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 연말까지 현 사업시행자가 사업권을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마냥 지연된다면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주민들이 어떠한 극한 행동에 나설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결론을 도출해 내야만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용지역 주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고 사업 추진 일정상 현재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현 단계 최선의 사업 계획이라면 이제 공은 평택시 당국에 넘어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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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당국은 사업시행사의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판단해 평택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평택시의 판단과 관련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여 온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주문 한다.
 
우선, 평택시와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와 성균관대학교 등 사업 추진 주체들은 상호 불신과 반목을 더 이상 노정하지 말고 신의와 성실의 파트너십을 회복하기를 당부 드린다.
 
누가 사업 추진 주체인지 서로 공을 떠미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안겨 줄 뿐이다. 또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볼썽사납다. 서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고 상호 의혹과 불신도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명확히 해 둘 것은 서로 해둘 필요도 있다. 그러나 상호 예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야 어찌 되었든 현재는 성대유치를 할 것인가, 브레인시티를 조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해 모두가 공동사업자의 입장이다. 서로 갈라서든 극적으로 합치든 더 이상 상호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과 공격을 시민에게 보이지 말고 이 사업의 조속한 결말을 위해,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도일동 일원 주민의 분노와 고통을 앞에 두고, 지난 수년간 온갖 혼돈된 보도를 접하면서도 관심 속에 묵묵히 인내해 왔던 다수의 평택시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시키는 언행을 상호 삼가해 주기를 요청 한다.
 
다음으로, 브레인시티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평택을 위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추호도 후회 없는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말 평택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허심탄회하게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성대를 유치하는 사업이 당위로서는 좋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위가 많은 무리수를 갖고 있다면 억지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다시 말해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풀지 못하고 결국 좌초하게 된다면 이 역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평택은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본 계약이 성사돼 착공식이 진행됐고, 수십 년의 숙원사업이었던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SK컨소시엄이 사업제안자로 나서면서 이전 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맞추어 이 도시를 군사도시가 아닌, 문화와 교육, 관광 등이 어우러진 명품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성대유치를 중심으로 한 브레인시티개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 착수 여부 판단의 최종 종착점을 앞에 두고 있다. 평택시민은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인지, 추진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고 알 권리가 있다. 의사결정 당사자들은 평택시민의 예리한 시선이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
 
셋째, 사업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택 가능한 선택지를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길 요청한다.
 
이번 변경된 사업계획서는 평택도시공사가 20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구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평택도시공사가 무슨 돈이 있어 20퍼센트 지분 참여가 가능하겠느냐, 사업시행사가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무책임하게 계획서를 던졌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의 말들도 나오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SPC)구성 주체에 평택시가 20퍼센트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대학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또한 평택시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 협약 내용을 토대로 평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요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평택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현재 평택도시공사는 사장이 공석이고 평택시 기획재정문화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평택시, 특히 평택시장의 판단이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 시점에서 선택지는 새로운 사업 제안을 평택시가 수용해 평택도시공사가 사업 주체로 참여 하든지, 평택시가 이 제안을 수용하지 못해 표류하든지, 혹은 제3의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이다.
 
현 시점에서 평택시가 이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굳이 검토하지 않겠다. 선택 가능한 가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 평택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해 주기를 당부드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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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미확인 시나리오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평택시가 사업시행사를 교체하려한다거나 평택시가 사업을 포기하고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맡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점거 등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더 이상 핑퐁게임식의 줄다리기가 계속 된다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도래할지 아무도 모른다.
 
물론 브레인시티 사업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릴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결론을 미룰 수는 없다. 평택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적 판단이 시급히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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