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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올해 계획 1,350호 공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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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올해 계획 1,350호 공급완료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0.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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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강북의 고른 분포 및 아파트 외 저렴주택 위주 공급
서울시는 23일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의 올해 공급물량인 총 1,350호에 대해 계약체결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당초 12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호응속에서 집주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계획보다 2개월의 기간이 앞당겨 계약을 완료한 것이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올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공급분 1,000호에 대하여 3월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결과, 5천7백명이 신청하여 5.7: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하반기 공급분 350호는 6월22일부터 26일까지 4천6백명이 신청하여 1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최초로 공급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다음 대책들이 금년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이유라고 자평했다.

본격적인 계약이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계약 체결을 통해 주택소유주의 공인중개수수료 대납, 임차인과 분쟁 발생시 임대인에게도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물건의 권리분석 완료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24(이사)바로처리시스템” 등을 실시했다.

특히 집주인이 공공과의 단독·직접 계약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입자와 서울시가 공동계약 하도록 했다.

이번 계약 완료된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1,350호의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675호)과 강북(675호)이 똑같이 공급되어 시행 초기 일각에서 우려했던 강북 쏠림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내역을 분석해보면 강북지역은 노원구, 광진구, 은평구에 가장 많이 공급되었으며, 강남지역에는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44호 32%, 다가구용 단독주택 517호 38%, 다세대 554호 41%, 아파트 235호 17% 등이 계약되어, 아파트보다는 전세보증금이 저렴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부분 계약자들이 새로운 집을 찾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주거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살던 전세집을 재계약한 경우는 228호 17%, 새로운 집을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122호 83%로 많은 세입자들이 이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주사유로는 거주환경 개선, 통학 및 통근거리 단축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시는 주변 전세가격의 50~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매년 1,350호씩 4,0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규모는 60㎡ 이하로 전세가격은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수요자 측면에서 입주자들이 원하는 생활 근거지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공급방식’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건설형, 매입형)보다, 초기 건설 및 매입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인 입주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리한 미래형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공급물량을 충족하고 남은 예산 절감분으로 30세대를 추가 공급한다. 추가 공급 대상은 지난 6월 하반기 추가모집시 순위에 들지 못한 예비세대를 대상으로 금년 내 입주가 가능한 세대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져 금년도 공급을 순조롭게 완료한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남은 2달여 기간 동안 대기중인 30세대에 추가로 전세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말부터 2013년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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