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우근민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국비 1361억원을 요청했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예산으로 우선 내년에 국비 1361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에 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현황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창출 사업 등 전체적으로 10건 사업에 국비 등 29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산은 국비 2891억원, 민간투자 66억원이다.
 
우 지사는 "지난 4월11일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지원협의회에서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일정상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내년 정부예산에 우선 반영할 사업을 제주도가 제시하면 수용하기로 협의가 됐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수 차례 표명한 주변지역 지원 의지를 가시화 함으로써 대정부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내년 강정마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풍력발전사업과 첨단화훼과수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사업 등 6개로 분류하고, "내년 추진사업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와 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크루즈 항만시설의 민항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일부 수역과 시설을 군사보호 시설 및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으로 중복지정됨에 따라 무역항 항계 편입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국방부-국토해양부간 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지사는 현황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국가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다"면서 "지난번 공권력 투입이 평화적 해결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회, 도, 도의회 등 당사자 해결 원칙이 필요하다. 모두 함께 최선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부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 해결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국가 이익과 제주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심하게 상처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금까지 국가 안보사업을 부정한 적이 없지만 추진과정에서의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문제해결 방안으로 추진사업 성격을 분명히 할 것,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주민투표 동의절차 이행 등을 제안했다.[제주취재부]